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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인사

設樂 隆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시미즈 미사오

취임 인사

근래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 가치관의 다양화 등에 의해 더 복잡하고 곤란한 것이 되었으며, 또한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식재산 고등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고등법원으로 2005년 4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식재산 고등법원에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침해 소송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항소 사건, 특허청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을 주로 다룹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나 대리인 등의 노력 또한 있어 더 신속하게 해결되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고등법원도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면서 충실화, 신속화를 한층 더 실현하여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말에는 동아시아와 ASEAN 국가들에서 판사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넓히며 모의재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 고등법원은 여러분이 더욱 이용하기 쉽고 납득할 만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법원을 목표로 노력하겠사오니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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