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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인사

設樂 隆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다카베 마키코

취임 인사

2018년 5월 5일자로 제7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에 취임했습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지적재산권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재판소로서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 소송은 더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면서도 신속히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식견을 도입, 개별 사건의 납득할 만한 해결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심리 판단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지적재산권 분쟁도 증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방문자 수도 매년 증가하여 활발한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최초로 재판소가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 이어, 올해 10월에도 '국제 지적재산 사법 심포지엄 2018'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판사나 변호사를 초빙한 모의 재판이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 정세의 변화에 발맞추고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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